배순도 - 교통사고전문변호사,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오현

변호사소개

교통사고전문변호사소개

군사법원장·고등검찰부장 역임

배순도

교통전문센터장

“군사법원장, 고등검찰부장 등으로 24년간 재직한 군법무관 경험을 바탕으로 군전문변호사로서 군형사, 징계 등 제반 군 관련 법률 분야에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.”

약력
  • 제8회 군법무관임용시험합격
  • 군법무관8기 사법연수원수료
  • 제1군단 군사법원 군판사
  • 제5사단 법무참모
  •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교관
  • 제39사단 법무참모
  • 육군본부 군사법원 수석군판사
  •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고등군판사
  • 제5군단 법무참모
  •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처장
  • 육군본부 법무실 법제과장
  • 제2작전사령부 법무참모
  • 육군고등검찰부 고등검찰부장
  • 육군본부 법무실 법무계획과장
  •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
  •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고등1부장
  • 육군군사법원 군사법원장
  • 징계위원회 및 징계항고심사위원회 위원장
  •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
  •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
  • 전역심사위원회 및 명예전역심사위원회 위원
  •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 
  • 합동참모회의ㆍ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ㆍ진급심사 법무자문위원
  • 미국 법무관학교 작전법과정 수료
  • 고려대 의료법학연구과정 수료
  • 서울대 금융거래법연구과정 수료
  • 국방부 국방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위원
  • 정부업무평가 국방부 국정과제평가 전문위원
  •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변호사​​

 

 

교통분야 성공사례

  • 음주운전│혐의없음 결정으로 불기소 [혐의없음]
  • 음주측정거부 취소심판│처분 절차의 하자 입증해 승소 [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
  •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인용│처분 절차 하자 인정 [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
  • 다수 전과자 음주운전 사건│무사고·재범 가능성 낮음 입증으로 실형 회피 [구약식 500만원]
  • 숙취운전 3회차 적발│전과 10년 경과·치료 노력으로 선처 [벌금 1,000만 원]
  • 위험운전치상│1심 실형 위기였던 음주운전 재범 사건│어린이 통학차량 피해 교통사고에서 항소심 전략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 [집행유예]
  •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운전치상)│음주로 인한 지하주차장 충돌 사건, 초기 수사단계부터 합의 주도해 약식기소 [약식기소]
  • 구속영장청구기각│음주운전·무면허 누범 사건에서 렌트차량 반납, 상담 치료,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종합 제시하여 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춘 사례 [영장기각]
  • 음주운전 전과 3범│누범 상태에서 짧은 운전 거리와 피해 미발생을 입증해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·사회봉사·교육명령을 이끌어낸 사례 [집행유예]
  • 항소심 감형│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음주운전 인정·합의로 선처를 받아낸 뺑소니 사건 [집행유예]
  •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│음주 측정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관 폭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[집행유예]
  • 교통사고사망│무단횡단 피해자 사망사건에서 1심 금고형 판결을 벌금형으로 변경시켜 의뢰인의 직업 상실을 막은 사례 [벌금형]
  • 약물운전│다회 투약 후 위험운전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[집행유예]
  • 환각운전│마약 투약 후 운전 사건에서 경찰 자수와 치료 명령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[집행유예]
  • 특가법위반│사고 후 음주로 측정 회피한 사건에서 음주운전 혐의 불송치된 사례 [불송치]
  • 도주치사│사망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으나 일부·분할 합의로 선처받은 사건 [집행유예]
  • 보복운전│위험운전·차량손괴·폭행이 결합된 중대 사건에서 선처를 받은 사례 [집행유예]
  •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사)│1차·2차 사고가 독립행위임을 입증하고,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미수범 처벌 불가 규정을 활용해 의뢰인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[무죄]
  • 수면제 복용 후 약물운전│수면제 복용 후 운전해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사건에서 복용 경위와 경과시간을 소명해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 [벌금]
  • 수면제 복용 후 약물운전│정신과 약 복용 전력 있는 의뢰인이 수면제 복용 후 운전한 사건에서 불리한 사정을 극복해 벌금형에 그친 사례 [벌금]

교통사고전문변호사소개

군사법원장·고등검찰부장 역임

배순도

교통전문센터장

“군사법원장, 고등검찰부장 등으로 24년간 재직한 군법무관 경험을 바탕으로 군전문변호사로서 군형사, 징계 등 제반 군 관련 법률 분야에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.”

약력
  • 제8회 군법무관임용시험합격
  • 군법무관8기 사법연수원수료
  • 제1군단 군사법원 군판사
  • 제5사단 법무참모
  •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교관
  • 제39사단 법무참모
  • 육군본부 군사법원 수석군판사
  •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고등군판사
  • 제5군단 법무참모
  •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처장
  • 육군본부 법무실 법제과장
  • 제2작전사령부 법무참모
  • 육군고등검찰부 고등검찰부장
  • 육군본부 법무실 법무계획과장
  •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
  •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고등1부장
  • 육군군사법원 군사법원장
  • 징계위원회 및 징계항고심사위원회 위원장
  •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
  •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
  • 전역심사위원회 및 명예전역심사위원회 위원
  •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 
  • 합동참모회의ㆍ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ㆍ진급심사 법무자문위원
  • 미국 법무관학교 작전법과정 수료
  • 고려대 의료법학연구과정 수료
  • 서울대 금융거래법연구과정 수료
  • 국방부 국방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위원
  • 정부업무평가 국방부 국정과제평가 전문위원
  •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변호사​​

 

 

교통분야 성공사례

  • 음주운전│혐의없음 결정으로 불기소 [혐의없음]
  • 음주측정거부 취소심판│처분 절차의 하자 입증해 승소 [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
  •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인용│처분 절차 하자 인정 [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
  • 다수 전과자 음주운전 사건│무사고·재범 가능성 낮음 입증으로 실형 회피 [구약식 500만원]
  • 숙취운전 3회차 적발│전과 10년 경과·치료 노력으로 선처 [벌금 1,000만 원]
  • 위험운전치상│1심 실형 위기였던 음주운전 재범 사건│어린이 통학차량 피해 교통사고에서 항소심 전략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 [집행유예]
  •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운전치상)│음주로 인한 지하주차장 충돌 사건, 초기 수사단계부터 합의 주도해 약식기소 [약식기소]
  • 구속영장청구기각│음주운전·무면허 누범 사건에서 렌트차량 반납, 상담 치료,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종합 제시하여 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춘 사례 [영장기각]
  • 음주운전 전과 3범│누범 상태에서 짧은 운전 거리와 피해 미발생을 입증해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·사회봉사·교육명령을 이끌어낸 사례 [집행유예]
  • 항소심 감형│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음주운전 인정·합의로 선처를 받아낸 뺑소니 사건 [집행유예]
  •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│음주 측정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관 폭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[집행유예]
  • 교통사고사망│무단횡단 피해자 사망사건에서 1심 금고형 판결을 벌금형으로 변경시켜 의뢰인의 직업 상실을 막은 사례 [벌금형]
  • 약물운전│다회 투약 후 위험운전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[집행유예]
  • 환각운전│마약 투약 후 운전 사건에서 경찰 자수와 치료 명령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[집행유예]
  • 특가법위반│사고 후 음주로 측정 회피한 사건에서 음주운전 혐의 불송치된 사례 [불송치]
  • 도주치사│사망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으나 일부·분할 합의로 선처받은 사건 [집행유예]
  • 보복운전│위험운전·차량손괴·폭행이 결합된 중대 사건에서 선처를 받은 사례 [집행유예]
  •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사)│1차·2차 사고가 독립행위임을 입증하고,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미수범 처벌 불가 규정을 활용해 의뢰인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[무죄]
  • 수면제 복용 후 약물운전│수면제 복용 후 운전해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사건에서 복용 경위와 경과시간을 소명해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 [벌금]
  • 수면제 복용 후 약물운전│정신과 약 복용 전력 있는 의뢰인이 수면제 복용 후 운전한 사건에서 불리한 사정을 극복해 벌금형에 그친 사례 [벌금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