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자율형사립 안산동산고등학교 졸업

•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졸업(수석)

•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

•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

•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변호사

 

 

주요활동

 

•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인턴수료

• 헌법재판연구원 수료

•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

•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간사

•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

• 사단법인 한국사회공헌협회 법률이사

• 사단법인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

• 대법원 국선변호인

• (주) 혜성씨앤씨 자문변호사(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)

• 국립중앙도서관 자문

• 방위사업청 자문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센터 법률자문

 

 

논문

 

• 실감콘텐츠(VR 등) 규제 개선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(OTT) 법적 지위 연구 2019

• 한국사학진흥재단 담보물 취득 및 관리기준 개선방안 이슈페이퍼 2019

• 개헌 초안 보고서 비판 2018

• 헌법상 혼인과 가족제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취득 대상인 배우자의 해석 2017

 

 

교통분야 성공사례

 

•재물손괴미수·폭행 사건│운전자 대상 범행에서 피해 회복 후 선처 [선고유예]

•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취소결정│절차·실체 위법성 입증 [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

•도로교통법위반(음주·무면허운전)│대리운전 대기 중 잠시 운전한 행위로 적발된 사건│10년 전 전과와 단거리 운행 사정 참작, 집행유예 [집행유예]

•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│술 취한 상태로 조수석에 있던 의뢰인, 경찰 의심 불식시키고 불송치 [불송치]

•음주운전·뺑소니│택시 승객 부상 사건에서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징역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[집행유예]

•음주운전3진아웃│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해 실형을 면하게 된 세 번째 음주운전 사건 [집행유예]

•음주운전도주치상│패닉 상태에서 사고 현장을 벗어났지만 법원의 참작으로 선처받은 사례 [집행유예]

•교통사고합의불기소│합의 없이는 처벌이 불가피했으나 형사조정으로 합의에 성공한 사례 [불기소]

•무면허음주운전│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사정을 고려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에 그친 사건 [집행유예]

•음주운전재범│혈중알코올농도 0.127% 만취 상태였으나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해 선처를 받은 사건 [집행유예]

•음주운전재범│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잠든 채 적발되었지만 사회봉사와 강의 수강 조건으로 선처받은 사건 [집행유예]

•위험운전치상│성인과 아동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초범성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종결된 사례 [집행유예]

•위험운전치상│혈중알코올농도 최상위 구간 음주운전에서 법원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한 사건 [집행유예]

•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│사고 충격이 경미해 도주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받은 사건 [감형]

•음주무면허집행유예│재판부가 가족 생계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내린 사건 [집행유예]

•음주무면허집행유예│과거 음주·무면허 전과에도 불구하고 실형 위기를 극복한 사건 [집행유예]

•무면허운전집행유예│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아님을 적극 주장해 징역형을 피한 사건 [집행유예]

•전과3범기소유예│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 거리도 극히 짧아 검찰이 선처한 사례 [기소유예]

•전과3범기소유예│경위와 거리, 반성문 제출 등으로 불리한 전력이 있었음에도 선처받은 사건 [기소유예]

•위협운전기소유예│끼어들기 과정에서 급브레이크로 위협했으나 합의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[기소유예]

•위협운전기소유예│사건 경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조건 없는 기소유예로 끝난 사례 [기소유예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