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서울 한성고등학교

• 서울대학교 법학과

•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학 수료

• 제26회 사법시험 합격

•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

•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(형사)

•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(민·형사)

• 대법원 재판연구관(민·형사·행정)

• 서울고등법원 판사

•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(민·형사)

•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판사

•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

•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판사

• 의정부지방법원 판사

• 육군법무관

• 법무법인 충정

• 정부법무공단 변호사실장

•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센터장

 

 

주요활동

 

• 군산기 을구, 익산시 을구, 인천 강화, 서구 선거관리위원장

• 대법원 행정심판위원

•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

• 한국수력원자력 특수계약심의위원

• 한국전력공사 공정계약심의외부위원

• 한국남동발전 계약심의위원

 

 

주요업무사례

 

• 법무부의 법무법인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사건(1, 2, 3심)

• 법무부,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사건(1심)

• 문화체육관광부의 매립공사완료공고처분취소사건(2, 3심)

• 대학의 도로무단사용에 대한 문체부의 변상금부과처분취소사건(2심에서 1심 취소, 대법원 상고기각)

• 여주시의 토지소유자 87명 집단환지예정지 지정 취소사건(1심)

•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(1심), 인사혁신처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청구(1심)

• 국방부의 사인 소유의 임야에 대한 무단 훈련장 등 개설을 이유로 한 6억 손해배상(부당이득금)청구 사건(2심에서 1심 취소, 대법원 상고기각)

• 세월호사고 관련 손해배상, 구상금 청구사건

• 부대의 저유소로 인한 토지오염, 야간 점등으로 인한 농사 피해,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사육 손해, 군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손해 등 국가 상대 손해배상사건

• 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사건(3김에서 파기환송)

• 경상남도의 민자유치사업 관련 계약금73억원 채무부존재확인사건(1심)

• 조달청 귀속재산 환수사건

• 각종 교원소청 사건, 과거사 손해배상청구 사건, 사해행위 취소 사건

• 재판상 이혼 • 재산분할사건

• 배임, 횡령, 증권거래법위반, 폭력, 교통사고 등 일반 형사사건

• 폭력을 수반하여 오락실을 단속한 경찰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