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서울 한성고등학교

• 서울대학교 법학과

•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학 수료

• 제26회 사법시험 합격

•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

•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(형사)

•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(민·형사)

• 대법원 재판연구관(민·형사·행정)

• 서울고등법원 판사

•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(민·형사)

•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판사

•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

•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판사

• 의정부지방법원 판사

• 육군법무관

• 법무법인 충정

• 정부법무공단 변호사실장

•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센터장

 

 

주요활동

 

• 군산기 을구, 익산시 을구, 인천 강화, 서구 선거관리위원장

• 대법원 행정심판위원

•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

• 한국수력원자력 특수계약심의위원

• 한국전력공사 공정계약심의외부위원

• 한국남동발전 계약심의위원

 

 

주요업무사례

 

• 법무부의 법무법인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사건(1, 2, 3심)

• 법무부,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사건(1심)

• 문화체육관광부의 매립공사완료공고처분취소사건(2, 3심)

• 대학의 도로무단사용에 대한 문체부의 변상금부과처분취소사건(2심에서 1심 취소, 대법원 상고기각)

• 여주시의 토지소유자 87명 집단환지예정지 지정 취소사건(1심)

•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(1심), 인사혁신처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청구(1심)

• 국방부의 사인 소유의 임야에 대한 무단 훈련장 등 개설을 이유로 한 6억 손해배상(부당이득금)청구 사건(2심에서 1심 취소, 대법원 상고기각)

• 세월호사고 관련 손해배상, 구상금 청구사건

• 부대의 저유소로 인한 토지오염, 야간 점등으로 인한 농사 피해,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사육 손해, 군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손해 등 국가 상대 손해배상사건

• 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사건(3김에서 파기환송)

• 경상남도의 민자유치사업 관련 계약금73억원 채무부존재확인사건(1심)

• 조달청 귀속재산 환수사건

• 각종 교원소청 사건, 과거사 손해배상청구 사건, 사해행위 취소 사건

• 재판상 이혼 • 재산분할사건

• 배임, 횡령, 증권거래법위반, 폭력, 교통사고 등 일반 형사사건

• 폭력을 수반하여 오락실을 단속한 경찰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사건

 

 

 교통분야 성공사례

• 음주운전·무면허운전│실형 위기에서 변호 대응으로 집행유예 선고 [집행유예]

• 면허취소 처분 불복 심판│사전통지 미비·절차 하자 입증 [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

• 음주운전 다수 전과 사건│10년 경과·대리운전 이용·무사고 입증으로 실형 피한 사례 [구약식 500만원]

• 숙취운전 면허취소 소송│생계형 운전자 사정 반영해 감경 성공 [면허취소에서 정지로 처분 변경]

• 음주운전 재범│촬영감독 직업 특수성 강조와 방어전략으로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처 [집행유예]

• 위험운전치상│어린이 통학차량을 충격한 음주운전 재범 사건│1심 실형 선고 이후 항소심에서 합의와 자료 제출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[집행유예]

•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│대리기사 부재·새벽 출근 부담으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│가족 생계 사정 반영, 집행유예로 종결 [집행유예]

• 음주운전 전과 4범│혈중알코올농도 0.271% 상태로 2km 운전, 선고 직전 대응으로 집행유예 선고 [집행유예]

• 음주운전 전과 3범│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재범 사건에서 짧은 주행거리와 피해 부재를 강조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성공 사례 [집행유예]

• 음주운전·뺑소니│다중 범죄사실이 적용된 사건에서 변호 전략과 합의로 실형을 피한 성공 사례 [집행유예]

•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│임의동행 거부 과정에서 경찰관 멱살을 잡은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[집행유예]

•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│안전지대 진입 후 차로 변경 중 사고 발생 사안에서 법리 다툼과 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근거로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 [공소권 없음]

• 교통사고사망│무단횡단 자전거와의 충돌로 사망사고를 낸 의뢰인이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및 참작사유를 통해 금고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 [벌금형]

•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│편집조현병 발현 가능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해 실형을 면한 사례 [집행유예]

• 사고후미조치│2차 사고 목격 후 렉카업체 신고 사실을 근거로 도주 의사를 부인해 무혐의를 받은 사례 [무혐의]

• 약물운전│환각 상태 운전 사건에서 재범방지 계획과 자수로 선처된 사례 [집행유예]

• 환각운전│다회 투약 후 운전 사건에서 범행 전후 사정을 소명해 선처받은 사례 [집행유예]

• 특가법위반│사고 후 추가 음주 주장 입증해 음주운전 혐의 벗은 사례 [불송치]

• 도주치사│야간 후진 중 피해자 역과 사망, 전형적 실형 사안에서 선처받은 사건 [집행유예]

• 보복운전│1억원 요구한 피해자와 협상해 합의를 성사시키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[집행유예]